-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PA간호사란?
- 간호법 통과 내용
- 간호법이 화제가 되는 이유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법이 지난달 8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문간호사 협회는 지난달 1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지'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한은 포괄절으로는 현재의 의료법에서 정해져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양성, 간호수급, 노동환경 개선 등 독자적인 법률체계에 포함되어있는 간호서비스의 퀄리티 증진과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주목되는 지점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적인 부분 이외에도 진료지원 업무가 다수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의료관련 관계자 들과 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현재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된 PA간호사의 진료행위를 간호법으로 법재화 하는 것 입니다.
기존에 여야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꽤 다른 입장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자신들의 주장보다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다른 주요 핵심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비 전문가의 입장에서 단순히 봤을때에는 의료 부분은 공백을 매우기 위한 역할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집니다. 과거 비슷한 간호법 제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것과 현재의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과거와는 분명 다르게 될 여지가 아주 충분해 보입니다.
PA간호사란?
우선 PA간호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간호사 =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의 약자 입니다. 의사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진료 행위나 혹은 수술까지 보조하는 보조인력입니다. 이런 PA간호사는 보통 의사로는 충분히 인력을 수행하기 힘든 과에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흉부외과, 외과, 비교기과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PA 간호사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또한 의료 전문직으로 아주 좋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이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미국보다는 훨씬 더 비공식적인 분야로 평가받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간호법 통과 내용
이번에 있었던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을 어느정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지원
-간호사의 역할이 말그대로 병원내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간호사의 인권 침해를 방지
-병원급 의료기간과 같은 대형 의료기관에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 인력의 보다 균형잡히고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간호 인력 지원센터 설치
-의료 분쟁시 의사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의 안정성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제가 봤을때 어느정도 내용들을 정리하면 위와 같은 내용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 비교적 가장 중요한 쟁점은 PA간호사 합법화와 더불어 업무 영역 확대와 의료분쟁에 있어서 간호사들의 법적인 보호가 주요 쟁점 인 것 같습니다.
간호법이 화제가 되는 이유
간호사 분들의 입장과 또한 의료 행위를 당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간호법이 진행되는게 좋은 의도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시선도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정도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 보세요 ^.^
1)의사의 업무 영적 침해
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면 자연스레 간호사의 권한 또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의사들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던 권한이 침해되고 그에 따라 의사들의 의견 또한 침범될 수 있다는 점이 어느정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따른 의료 행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분명 있습니다.
2) 의료 인력 불균형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과거보다 개선 될 경우 의료 인력의 이동이 한쪽으로 과하게 이동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워라밸이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게 사람의 심리이다보니 인력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의료체계 일원화의 문제
간호법이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과거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의료 체계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간호법으로 인해서 환자나 의료기관이 과거보다 잘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따라나오는 안정성 문제는 분명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 됩니다.
4) 의료 갈등
간호사의 업무가 넓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의 소지도 자연스레 넓혀질 것이기 때문에 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문제나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