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투세 금투세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면 사실상 4달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치권에서는 발등에 어느정도 불이 떨어 진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위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법안대로 금투세를 시행해도 문제이겠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이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과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나온 후에 진행되는게 실제적으로 더욱 건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지금처해져있는 상황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큰 틀에 대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실상 금투세 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들에 대해서도 몇가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금융투자 소득세의 줄임말 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와 같이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나라에서 부과하겠다는 세금인데요.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겠으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금융소득에 있어서 세금을 확보하고 소득을 다시 분배하겠다는 목적이기는하나 사실상 현재 계속해서 구멍이 뚫리고 있는 정부의 세수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는 2025년도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금투세 과제 기준은 아래의 이미지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
1)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부업이나 소일거리로 혹은 어느정도 취미로 국내 주식을 사고파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일으 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시장의 유동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큽니다. 문제는 실제적인 금투세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리적인 위축이 올 수 있다는 점은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시장 자체의 위축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분명 주식거래와 그 총량이 적어도 한동안은 줄어들 것 입니다.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이점은 실제로 투자를 자신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과 규모가 작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걱정거리인 듯 합니다.
3) 조세 형평성에 어긋남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세금충당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 세금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세금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은 사모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을 통해서 절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하면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인해 부자들에게는 더욱 큰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경제 상황에 부담
가뜩이나 현재 국내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실제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불안전한 가운데 추가적인 과세명목으로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세금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