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의 필요성
- 구체적인 인상내용
- 2025년 공무원 봉급표
- 절차 및 향후 계획
2025년 공무원 임금 인상의 필요성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려져 있던 공무원들의 보수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크게 오른 물가에 맞지 않게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공무원들의 월급은 사실상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만 올라왔습니다. 과거 철밥통으로 여겨져 많은 젊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무원은 현재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 어렵게 합격한 사람들도 사표를 제출하게 만들만큼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공무원들의 월급 상승률은 워낙에 적은 비율로 오르다보니 공무원 분들의 실질 구매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대로 계속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이 적다면 급수가 비교적 낮은 공무원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년보다 높은 이번 2025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통해서 공무원 분들의 사기도 올리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도 보다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 구체적인 내용
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 안은 3% 수준입니다.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가량입니다. 아래는 과거 공무원 임금인상률 입니다.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평년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와 정부는 협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을 예년들보다 높히는데 동의함으로 민간 회사들과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대비 약 80% 초반이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게 합당한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표 예상안
위에서도 언급드렸듯 1~5급은 2.5%가 인상된 금액의 인상률이 반영되었고, 6~9급은 3.3% 인상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9급 1호봉의 경우 전년의 193만원은 전년 대비 6만원이 상승하였습니다. 9급 4호봉이 약 200만원 정도이고, 7급 1호봉은 211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등 공무원의 업무나 일하는 부서에 혹은 특근, 야근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및 향후 계획
이로 인해서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천억원에서 46조6천억원으로 약 4%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와 더불어 헌법기관과 군인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8월 27일에 국무회의 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밝혔다고 봐도 됩니다.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후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을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고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에서 제출되어 최종 의결을 거쳐집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후,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봉급표가 적용 될 예정인데요.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200% 무사통과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